기준중위소득 180%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개요

보통 복지 정책 신청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가능
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고 이 기준에
해당되는지는 어떻게 알아볼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으로

한마디로 국민소득의 중간값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만약 2인 가구고 180%이내에
해당되는지 보려면
3,456,155원 * 1.8을 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
6,221,079원이 2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의 금액입니다.
이 값보다 내 소득이 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많이하는 듯한데
이에 관한 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insurance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출처 : 엔젤시터 

(아무리 공식사이트에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022년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서
공개했는데 이번엔 엔젤시터 사이트에서만
검색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좀 더 찾기 쉽게 공개해줬으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럼 180% 해당여부는 어떻게 아는가?

1. 계산기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_calc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엔젤시터 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복지로 계산기

이를 활용하여 해당되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산기에도 적혀있듯이 
참고용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2. 건강보험료로 확인

1인이든 2인이든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위의 엔젤시터의 
2023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알아보면 됩니다.

3. 통화 및 문의를 통한 조회

실제 보건복지부 129로 문의하여 
확인한 결과 제도마다 산정기준이 다르답니다.

사업마다 중위소득 인정하는 부분이
다르고 계산식도 다르다 하여 
본인이 받을 제도에 관해 
물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므로
이 사업을 기준으로 여쭤보니

기본적인 요건을 물어보고
부부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더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이 100% 적은사람이 50%
비율을 반영하여
2023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의
금액보다 아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 건강보험료 10만 원
아내 건강보험료 9만원
10+4.5 = 14.5만원
이 합산 건강보험료입니다.

소득표 기준 2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222,624이므로 
해당 부부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 23만원
아내 10만원이라면
23+5 = 28이므로
해당 사업 지원이 안됩니다.

후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신청해보는 것이고
미리 알아보고 싶다면 
전화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는 안될 수는 있어도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많이 계산하는 듯싶습니다.

월 소득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변동이 많고

수식도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확실한 건강보험료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듯합니다.

 

이를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더 유용하실 겁니다.

다만 이런 자료를 조사할 때
공식적인 자료만 사용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쉽습니다.
일반인에게 보기 쉽게 자료제공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