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들 정리하기[22.10.28]

1. 가스요금 하락, 관세율 0%

 

개요 

약 10가지 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할당관세의 경우 네이버 사전을 보면

특정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어의 경우는 전량 
0%로 관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대부분 물량을 일정기간 동안 
관세를 깎아 준다는 내용입니다.

해석 

가스비 증가 및 천연가스 가격 증가로
겨울에 다량 사용이 예상되니 가격을 할인하기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지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11월 통화안정증권 발행 계획 공고(한국은행)

 

개요

11월에도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통화안정증권은 네이버 사전을 보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통화 수축이 필요할 경우엔 이를 발행하여 시장에 있는 돈을 회수하고
통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환매하여 시중에 돈을 풀게 됩니다.

해석

현재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물가가 상승했고 
시장에 돈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유동성을 줄이는 통화정책을 써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인데
통화안정증권도 그 일환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돈맥경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사태에
한국은행에서는 신중하게 저번 달과 같은 
자세로 취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3. 외국인 주택 투기 대응방안

개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로
외국인이 1만 달러 이상을 신고 없이 
본국에서 가져와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으로 썼습니다.

이걸 제외하고도 무자격비자, 편법 증여
명의신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부동산을 취득해왔는데
이를 조사하니 567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는 중국 국적이 가장 많았고 
수도권 지역에 대한 주택 구입이 위법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거주지 확인, 불법자금 단속한다고 합니다.

해석

이러한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오기 전에 
저희 집에도 거주지 검사를 하러 통장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연관해서 보면
거주지 조사 현실화 및 부동산 불법을 바로 잡아보려는
의지가 보이는 걸로 생각됩니다.

 

내,외국인

역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공부를 하고자 보도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